안녕하세요 최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확대 추진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해당되는지?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의 개념은 무엇인지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흔히들 빨간날로 쉬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는 공휴일은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관공서"라는 부분인데요, 이 말은 법적으로 유급휴가 공휴일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공무원 등 관공서 관련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인가?
하지만 보통 공휴일에는 민간기업들도 쉬고 있는겅유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관행상 쉬는 경우가 많고 취업규칙이나, 연차 대체 등의 방법으로 무급휴무로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측에서 정상 출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법안
하지만 민간기업들도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18년에 통과되어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공휴일 민간 확대 대상에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고 내년인 2021년부터는 5인~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대상 사업장
| 20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
| 2021년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 2022년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대체공휴일이란?
오늘 알아볼 대체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생기면,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대체 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의 대상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주 측에서 정상근로를 하겠다고 하면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쉬기로 명시가 되어 있거나, 내년인 2022년이 된다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법안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가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곳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측의 방침을 따라 출근 또는 휴무를 하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법안에 따라 민간 기업들도 공휴일 유급휴무 의무가 생겼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고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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