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무엇이며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 주변의 확진자 판정 소식을 듣고 있으면 나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곤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무엇이며, 자가격리 대상자로 판장 되었을때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1.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크게 두부류로 나뉩니다.
- 해외 입국자
- 확진자 밀접접촉자
해외에서 머물다 입국한 사람이나,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일단 입국하게되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을 통한 전파는 흔한일이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아무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도. 감염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밀접접촉자만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데요. 확진자와 마스크없이 장기간 오래 대면한 사람들이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석하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사람들인데요,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동석 식사 여부는,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직장동료나,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확진자 동선체크를 통해 검사안내 연락이 발송됩니다. 이때 역학조사전에 전화로 확인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단계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보건소 직원의 현장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지정이되기도 합니다.
일반 접촉자로 판단이 되면 보건소 연락과 함께 지정 기관에서 확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과는 보통 하루 이내에 나오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부의 접촉이 차단된 장소(자택)에서 접촉을 제한하며 검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가격리 확정 판결을 받게되면 안내에 따라 구호물품 수령과 자가격리 절차를 진행 하시게 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가 확정이 되면 출근이 꼭 필요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한동안은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근로자 양쪽 모두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격리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신청전 확인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 관할 보건소의 연락과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란 국가기관의 권고로 하게되는 자가격리가 있는 있고, 격리를 해야하는 객관적인 사유는 다소 부족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불안감을 느껴 하게 되는 자가 격리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경우는 정부관할기관의 통지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량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기관의 자가격리 통지에 의한 손해액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주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하고 충분한 사유없이 스스로 판단해 무분별한 자겨격리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공무원, 군인 등 공공기관 및 정부로부터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 안됨.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보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쉰기간 동안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지급을 받는데요. 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인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당연히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자가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위한 제도 이고, 격리통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다른사업장이나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경우 자칫 잘못하면 고발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업자가 받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수령은 불가능 한데요. 쉽게말하면 근로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자가 손실을 봤다면 사업자가, 근로자가 손실을 봤다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 자가격리 기간동안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로 인한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기간동안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것이 되기 때문에, 이경우 근로자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만일 사측에서 격리기간동안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은 없지만, 사업자측에서 대체인력 고용, 업무 미처리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측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협의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 상황에 따라 무급휴가후 근로자본인의 직접수령이 혜택이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게된 경우 사측에서 지원금 수령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따로 알아야 할 건없지만, 무급 휴가 후 근로자 본인이 지원금을 받게되는 경우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것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필요 서류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신청서류 - 자가격리통지서,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
여기서 중요한건 자가격리통지서를 꼭챙겨 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급휴가후 회사측에서 신청할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잘 보관해 놓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를 챙기셨다면, 격리해제일 이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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